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및 대책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도 임금 체불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등으로 임금 체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체납 및 청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임금체불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체불 임금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 임금은 1조64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또 임금 미지급 피해자가 32만 명인데 이 중 구조된 사람은 21만 명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미지급 임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첫째는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때 주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내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악화되는 경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기업 지배구조가 어려워지면서 임금 체불 사례가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5% 오른 시급 8720원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체불 임금 체불이 늘고 있다.

미지급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관할 고용사무소에 가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국번없이 1350)로 지원하면 된다. 사전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소액보상제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원본과 인정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소액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근 3개월 급여, 최근 3년간 휴가비 또는 퇴직금으로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21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4주간의 집중 협의 기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고용사무소는 비상근로체제를 구축하고 체납청산 활동을 신속히 전개한다.

정부도 임금 체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기존 과징금의 2배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또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사업 입찰권 제한 2. 건설업 사업자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건축적합성 평가 불이익 3. 지체 시 자제 활성화 4. 정보홍보업무 강화 재직자 체납방지 5. 청년일자리 보호 강화 6. 산업재해 보험료 체납 사업자 신용제도 제한 7. 신용제재 연장 8. 금융감독원 개편 체납 미납 관리 시스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임금 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 확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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